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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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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51 - 1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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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gregate Buildings Law enact a ``Land Area of Building`` and a ``Right to use Land Area``(Item 5, 6 of Article 2), but not a ``Right of Land Area``. However, The Real Estate Registry Law state that as a Right to use Land Area, which has Divided Owner in oder to own Exclusively Owned Part, ``Right of Land Area`` can not be separated from the Building to dispose, and ask a person this Right to register. Thus, the Aggregate Buildings Law state a use and beneficiary right of common parts of the Building, but not that of Land Area (Article 11, 17). Than, how can distinguish between ``Right to use Land Area``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nd ``Right of Land Area`` of the ``Real Estate Registry Law``, and for using and profiting of land area of a building is not only this article, but also 263 of the ``Civil Law``. In this paper, define that The Land Area Right is a officially in register announced Right, which can`t be separated from Exclusively Owned Part to dispose among the Right to use Land Area. And for a use and beneficiary right of the Land Area of a Building to own the Exclusively Owned Part should be applied article 263 of the ``Civil Law``.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point out that a scope of the Right to use Land Area regardless of ratio of there share part extends to the whole land area of the building as a property of share.
#건물의 대지 #구분소유자 #대지사용권 #대지지분권 #전유부분 #집합건물 #A Share of the Land Area Rights #Aggregate Buildings #Divided Owner #Exclusively Owned Part #Land Area of a Building #Right to use Lan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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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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