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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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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3권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63 - 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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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pa in contrahendo is a doctrine that "damages should be recoverable against the party whose blameworthy conduct during negotiations for a contract brought about its invalidity or prevented its perfection".In China, Chinese Civil law gradually adopted Culpa in Contrahendo under the former 'economic contract law' and the '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then the legal system of culpa in contrahendo was formally established under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CLPRC) in 1999.To put it concretely, Art. 42, 43, 58 of the Chinese Civil Law expressly establishes a culpa in contrahendo liability derived from a principle of good faith governing pre-contractual negotiations. however, in general, culpa in contrahendo has been recognized a independent legal liability as distinct from contractual default liability and torts liability.This article provides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ulpa in contrahendo under Chinese Contract Law, and both theoretical issues that have arisen in Chinese academics and relevant important precedent in Chinese Courts. This article also analyzed trend of judgment on precedents that the Supreme Peoples's Court of the PRC applied culpa in contrahendo.
#CLPRC #Contract Law #Principle of Good faith #Culpa in Contrahendo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신의성실원칙 #중국통일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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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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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03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비교 고찰 / 법조 52 (4)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상용 / 2002 / 비교계약법 / 법영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희호 / 2005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위법성 / 외법논집 (18) : 249 ~ 279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종석 / 2012 / 중국통일계약법상 계약체결에 관한 법적 기준 – 중국통일계약법 제2장과 CISG 연관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무역학회지 37 (5) : 275 ~ 299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종석 / 2009 / 국제상사계약에서 신의칙의 법적 기능과 판정례에 관한 고찰 / 무역상무연구 43 : 3 ~ 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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