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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0
- 수록면
- 237 - 24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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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3.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의 직접강제와 행정상 즉시강제
4. 견인조치의 처분성 및 위법성
5. 집행정지의 허부
6. 국가배상의 성부
答案講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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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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