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

서종희

외법논집

2019 .01

친권자에 의한 배임적 대리행위와 제3자 보호에 관한 판례 재검토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

정상현 ,  박석일

저스티스

2020 .06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의 관계 : 이른바 “명성수기통장사건”을 중심으로

윤일구

법학연구

2013 .12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과귀속을 차단하기 위한 이론 재검토

박석일

비교사법

2020 .05

사회복지사의 물질남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정임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04 .06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

김영규

법학연구

2014 .12

영국법의 외관적 권한 법리와 금반언에 의한 대리 법리에 관한 연구

이성희

법학연구

2016 .04

대리이론에의한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곽태완 ,  이승노

경영논집

1995 .1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김두진

비교사법

2007 .03

'장애인'이라는 말을 남용하지 말자

주낙현

장애와 고용

1992 .03

반사회적 대리권 남용행위의 법률관계 고찰

정상현

저스티스

2014 .10

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권한남용 통제

양기진

비교사법

2007 .09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관계

차종천 ,  최영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2 .12

회사의 법인격 남용과 그 규제

박강익

원광법학

2006 .01

우리나라 成人 藥物濫用의 實態 및 處遇에 관한意識調査

이성식 ,  강은영

교정연구

2005 .01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연구

김상희

형사정책연구

199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