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 통일 후 구동독 체제에 대한 청산과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동률 ,  최성진

동아법학

2015 .02

Die Zukunft der Embryonenforschung und die Aufgabe des Strafrechts

Hans Lilie

동아법학

2006 .06

형사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의 형상과 국제형법의 과제

김성규

외법논집

2008 .01

헌법상 통일조항의 통일헌법에서의 의미와 기능

표명환

동북아법연구

2014 .01

[발제 2] 통일과 체제불법 청산

방승주

통일법연구

2015 .10

통일과정에서의 기본권 문제에 관한 시론적 고찰

황동혁

공법학연구

2019 .05

國家賠償法의 改革 - 私法的 代位責任에서 公法的 自己責任으로 -

朴正勳

행정법연구

2020 .08

과거청산 관련 각 국가기구의 현황과 과제

장완익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2006 .03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權亨鈍

중앙법학

2017 .03

국가의 이념과 국가행정의 변천

표명환

공법학연구

2003 .04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소고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정당성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윤영철

형사정책연구

2005 .03

국가의 과제로서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김성준

홍익법학

2009 .01

社會保險受給權의 財産權的 保護에 關한 硏究 : 獨逸의 判例를 中心으로

黃成翼

행정법연구

2007 .05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신의기 ,  박학모 ,  이경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초ㆍ중등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의 자유 - 독일에서 교원의 교육의 자유를 중심으로 -

전정환

원광법학

2009 .01

상가분양계약의 법률관계 - 수분양자의 보호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

김상중

재산법연구

2008 .01

스위스 연방헌법 제170조 “실효성 심사”조항에 관한 고찰

배건이

유럽헌법연구

2012 .01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 모델

이기춘

지방자치법연구

2018 .01

과거청산 관련법의 현황과 과제

김민철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20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