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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사(증거수집)의 어려움
Ⅱ.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규정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 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른 죄형법정주 의(명확성 원칙) 및 형벌 보충성 원칙의 위반 소지
Ⅲ.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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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아동학대행위 각 개념에 대한 법리검토 : 송도, 부개동 어린이집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5 .12
아동학대 사건과 언론보도
언론중재
2021 .06
[종합토론 1]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는 아동학대에 대한 논점과 제언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12
아동학대 대응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학대 피해 아동의 접촉 경로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022 .0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 검토와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
2021 .01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대책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021 .01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관한 비교연구 -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례를 중심으로 -
아동과 권리
2015 .01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진상조사의 필요성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검토
사회복지법제연구
2021 .08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호자의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2020 .01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비사법적 접근 방안 모색 : 자율적 대응시스템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2017 .05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2021 .01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한 경험 탐구
인지발달중재학회지
2022 .03
법과 제도적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분석
아동과 권리
2021 .08
실효적인 아동학대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 : 아동학대특례법 절차 규정 및 치료사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12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관한 제언 -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법학평론
2022 .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후 판결비교를 통해 본 아동인권강화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04
아동학대범죄 조사 및 수사절차에 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21 .10
코로나19와 아동학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 .10
[제1주제] 개정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12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형법 - 2020년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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