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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미숙 (세종대학교) 박현선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아동과 권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35 - 355 (21page)
DOI
10.21459/kccr.2021.2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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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와 사회적규범 형성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0년~2019년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74건의 판결문 126건을 수집하여 질적, 양적으로 내용분석했다.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법의 변화에 따라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형성기, 처벌 및책무성 강화기, 제도적 보완기로 세분화되었다. 2000년부터 2019년의 분석대상 판결문에서변화된 법조문이 실제 적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신고의무자의 책무성을 강화한 점과 2015년영유아보육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학대 사건의 증거 확보에 기여한 점이어린이집 아동학대 판결의 질적, 양적 변화에 현저하게 기여했음을 발견했다. 결론: 어린이집과 같은 사회서비스기관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은 법 제정과 더불어 환경 인프라 개선도 중요함을 논의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분석 #아동보호 #daycare center #child abuse #analysis of legal judgments #child prote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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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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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정 / 2018 / 유아교육기관 아동학대 판례의 현황 및 법적 책임 분석 / 육아지원연구 13(3):65~86 dbpia 박연주 / 2014 /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66(2):31~49 dbpia 윤기혁 / 2017 / 국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판례 분석 연구 : 정서적 학대 유형, 쟁점 사안 및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 융합정보논문지 7(5):157~167 dbpia 이세원 / 2015 /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67(2):113~136 dbpia 장완수 / 2016 / 한국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 분석 / 유아교육학논집 20(4):489~51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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