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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인 (한라대학교) 정효정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04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53 - 8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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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사법조치사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근거로 비사법적 접근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사례를 통해 학대 발생부터 그 이후의 사법절차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전보다 강화된 사법조치가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어린이집 운영자 등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는 학대방지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의 사례는 기존 학대사례집, 법원판결, 직접 조사 등으로 수집된 총 33개이며, 어린이집 원장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학대에 대한 처벌중심의 사법절차는 학대행위자는 물론 피해아동과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비사법적인 접근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학대사건에 대한 자율적인 대응시스템은 비의도적이고 경미한 학대에 우선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어린이집차원과 지역사회차원에서 마련하되, 관련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 그리고 이를 조정하고 중재할 제3자(지역사회구성원)를 기본요소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판례 #비사법적 접근 #회복적 사법 #childcare center abus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s etc (SAPCA) #court's precedents about child abuse #non-judicial approach #restorative justice

목차

요약
I.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사례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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