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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창현 (단국대학교) 문순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33 - 1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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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대응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신문 기사 검색을 통하여 2020년 이후 아동학대 10개 사례를 선정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학제팀, 공동 평가, 정보공유와 합동 연수를 특징으로 하는 커미셔닝 전략의 도입, 둘째, 아동학대에 개입하고 있는 다 기관의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통일된 기록 및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셋째, 가족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돌봄 체계에서 가족관계 및 학대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환경조성, 넷째, 아동학대에 개입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아동 권리보호 강화와 아동학대의 유형과 증상,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의 강화방안 마련, 다섯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인력보강, 옴부즈만 제도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아동학대 발생을 반영하는 평가항목 개발, 장애통합보육 어린이집에 장애아 이해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전문가 지원, 여섯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 마련 등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아동학대 대응 거버넌스 분석 및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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