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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2권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5 - 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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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재정 건전성의 유지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와 재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재검토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광범위한 국가간 자료와 보다 엄밀한 추정식을 이용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첫째, 고령인구 비율의 1% 포인트 증가는 조세/GDP 비율과 재정지출/GDP 비율을 각각 약 1-1.5% 포인트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인구고령화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셋째, 노동참가율의 증가는 조세/GDP 비율과 재정지출/GDP 비율을 모두 낮추는 동시에 재정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상의 결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노동참가율, 특히 고령인구와 여성인구의 노동참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노동참가 #실증분석 #인구고령화 #재정지출 #조세 #Aging population #Empirical #Fiscal expenditure #Labor participa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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