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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 추계와 세대별 재정부담 분석을 통하여 사회보장정책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의 사회보장제도와 정부소비 등 지출측면의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할 경우 국민부담률이 현재 약 24% 수준에서 향후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민부담률의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향후의 지속적인 사회보장지출 수준의 상승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는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우리나라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현재세대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장기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조기에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조정을 미룰 경우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급격히 상승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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