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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7권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87 - 10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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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국가부태의 지탱가능성을 동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현재의 재정기조가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시사점을 2002년도 정부 예산안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부채의 지탱가능성은 장기, 동태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률과 이자율의 차이와 기초 재정수지의 향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부채의 규모를 정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부채의 절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은 향후 재정기조의 설정에 있어 잘못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과거의 고성장 시대와는 달리 성장률이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초수지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정기조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에 추가하여 공적자금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이미 예산편성의 가시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원금 상환 일정이 다가오고 있음도 재정기조의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2002년도의 예산안을 사례로 분석한 현재의 재정기조는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조정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경직적인 예산 항목의 증가로 인해 단기적인 경기조절이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여력이 제약받고 있다. 향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구조적인 재정압박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재정기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정부재정은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지탱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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