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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190 - 21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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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부문을 고려한 포스트 케인지언 임금주도 성장분배모형을 구축하고 정부부채비율에 대한 장기동학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이 정부부채비율과 자본축적률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임금주도 성장분배모형에서는 실질임금률이 상승할 때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설비가동률을 증가시켜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자극한다. 정부부채비율에 대한 본 연구의 장기동학 분석에 의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더라도 안정적 장기균형 정부부채비율과 자본축적률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더 이상 안정적 장기균형 정부부채비율이 존재하지 않는 ‘정부부채함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정부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자본축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 의하면, 정부가 기초수지 균형을 고수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이자율을 인상할 경우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장기적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포스트 케인지언 임금주도 성장분배모형
3. 단기균형 및 비교정태분석
4. 장기 동학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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