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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4집 (통권 제52집)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47 - 1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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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object of adjudication in trial of criminal procedure? In same question, what has a judge to decide guilty or not? In this question, there are two directly opposed ideas. First, the object of adjudication in trial of criminal procedure is historical affair itself. Judges has to search and exam the concrete contents of fast events seemed crime. Following this opinion, the object of adjudication in trial of criminal procedure is historical events behind written arraignment of the prosecutor.
Second, the object of adjudication in trial of criminal procedure is the content of written arraignment itself. In this opinion, historical fact or events can not be object of judge in criminal procedure. Criminal judges conclude facts of arraignment proved by evidence. Anglo-american law support this opinion.
In my opinion, we, human beings, can not find truth of fast event. The obligation of criminal judges is not finding the truth of fast event but decide to prove the fact of written arraignment by evidence beyond reasonable doubts.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s of Korea adopt adversary system stemmed from Anglo-american law. In this system the prosecutor as attack adversary submit written arraignment to criminal judge. The contents of written arraignment are not writing of historical facts but prosecutor"s opinion declaring guilty. Judges of criminal court just estimate evidences proving contents of written arraignment beyond reasonable doubts.
If judges effort to search the truth of fast event, he might impose criminal sanctions to innocent person. Because he has to make somebody criminals as doer of fast crimes. The opinion that the object of adjudication in trial of criminal procedure is historical facts has these dangers to impose obligation finding historical truth to judges. But the opinion that the object of adjudication in trial of criminal procedure is written arraignment itself does not impose the obligation to find historical fact to judges of criminal court.
#심판의 대상 #공소사실대상설 #이원설 #소인대상설 #공소장기재사실설 #Object to adjudication of Criminal procedure #material truth finding #Due process #theory of count #theory of historical fact finding

목차

Ⅰ. 서론
Ⅱ. 심판의 대상에 관한 학설
Ⅲ. 심판의 대상에 관한 판례
Ⅳ. 결론 및 제언 - 공소장기재사실설 제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구진 / 1984 / 형사소송법원론 / 학연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오걸 / 2010 / 형사소송법-이론.판례-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노명선 / 2009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단행본] - 배종대 / 2011 / 신형사소송법 제3판 / 홍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백형구 / 2001 / 형사소송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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