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규제

신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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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41 - 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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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의 단서나 그 단서의 입수상황, 수사의 경과나 결과 등 수사에 관련되는 사항을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수사보고서는 조직적 수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수사서류 간에 자연스러운 연결도 해주며, 영장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소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용범위와 용도가 매우 광범위 할뿐만 아니라 다양하다. 따라서 현재 수사절차에서 작성되어 법정에 제출되는 수사보고서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그 법적 성격과 그 종류에 따라 개별 구체적인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먼저 증거로서의 자격이 문제되는 증거능력 부분에서는 증거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 부분에서의 수사보고서의 사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엄격한 증명에서는 그 용도와 종류에 따라 수사기관 자신의 의견진술형 수사보고서는 의사표시적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반면에, CD 등 자료첨부형 수사보고서나 실황조사 또는 검증형 수사보고서, 참고인(전화통화) 또는 피의자 진술청취형 수사보고서의 경우는 진술증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증명력부분에서도 자유심증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수사기관이 내린 판단이나 사건에 대한 추론, 자료에 대한 요약 등은 공소사실에 대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갖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보고서가 형사소송법의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를 적절하게 규제하면서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차후에 수사보고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규정을 두어 규율해 볼 여지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가급적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을 가급적 배제하고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사실확인과 심증형성을 하는 공판중심주의를 대원칙으로 하면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전문서류에 대하여 예외적으로만 증거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이른바 인적증거 우선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An investigative report will be internally prepared with an aim to report any clues to an investigation, the status of evidence secured, the progress and the results to seniors will not only enable more organized investigations but also clarify the connection between/among investigative documents. Thus, it is in many ways applied as an efficient material for explanation. Resultantly, the range and purpose of use is not only wide but also diverse. Therefore, as for investigative reports prepar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submitted to a court, it will be desirable to derive specific and desirable conclusions by legal characteristic and type rather than by a uniform condition. For example, as for the capacity to provide sufficient evidence, it will be possible to use an investigative report where qualifications as evidence will not matter. However, as for strict evidence, by purpose and kind of use, self-statement-based investigative reports will provide no evidential capacity as they remain in the realm of selfsustained statements. On the other hand, investigative reports involving attachment of other materials such as CD, circumstantial reports or verification-applied reports as well as materials pertaining to referees (telephone reports) or statements by dependents will be able to ensure evidential capacity as they satisfy certain conditions within which they contain the characteristics of statements as evidence. Also, in terms of capacity of evidence, while free evaluation of evidence will be applied, there will be a limit to ascertain independent capacity for providing evidence as to the fact of an indictment, as well as judgments, assumptions or simple summaries of materials provided by an investigator. In conclusion, while an investigative report arising from the current Criminal Proceedings Act may help to find any substantial truth and works as one of the specific and proactive means to find any substantial truth, on the other hand, it may also affect the capacity of a defendant to defend, meaning that it may be applicable as evidence under stricter conditions regulated appropriately. It will be also helpful to review a way of direct regulation based on the fundamental legal foundations pertaining to investigative reports in the future.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전문법칙 #제312조 제4항 #the Investigation Report #record of statemen #the Exclusive Rule of Hearsay #Section 4 #Article 312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권오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2.

노명선･이완규,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4.

백형구･박일환･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 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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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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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1]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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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1]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바,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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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1] 피고인의 동료 교사가 학생들과의 사적인 대화 중에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의 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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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67 판결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경찰의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검증이나 압수를 한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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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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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1]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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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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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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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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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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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2010전도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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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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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1] 허위공문서라 함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작성한 공문서인바,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제54조 및 1994. 1. 1.부터 시행된 등기예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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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500 판결

형사소송법 312조 1항 본문의 원진술자라 함은 그 검증조서의 작성자를 말하는 것이고 검증에 참여한데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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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 기타 여하한 형식을 취하고 있던간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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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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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본건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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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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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7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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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이나 같은 내용의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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