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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1970년대까지 민간부문이 주로 소규모로 토지를 개발해오다가, 1980년대부터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토지개발을 추진해 옴
￭ 공영개발사업은 짧은 기간에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바, 2013년까지 전국에 공급된 공공택지 977㎢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택지가 약 73%를 차지함
[2] `포스트(post)` 라는 용어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나 시대적 흐름을 담아내기 위해 `탈(脫)` , `반(反)` , `후기` , `극복`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됨
￭ 이 글에서는 개발환경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주목하여 (기존)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시스템을 극복하려는 의미로 `포스트 개발시대`의 개념을 사용함
[3] 개발시대 공영개발은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전면매수방식에 따른 효율적 개발이익환수, 기반시설 확충과 낙후지역 재투자 기반 마련, 가격통제에 따른 적가(適價)의 택지공급,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성과를 보임
￭ 그러나 개발시대 공영개발은 공공사업자의 택지개발 재원 부족,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차별성 약화, 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중장기 택지수급계획, 택지개발사업 수요 예측의 부적정성, 지속적인 단위면적당 보상단가 상승, 주민참여 등 미래지향적 계획기법과 상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4] `포스트 개발시대`의 공영개발은 인구 및 가구구조, 경제적 구조, 사회문화적 구조 변화 등으로 기존 개발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량공급에서 적지(適地)개발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단기적 공급에서 장기적 공급으로, 전면수용방식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으로 변화될 전망임
￭ 공영개발사업은 짧은 기간에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바, 2013년까지 전국에 공급된 공공택지 977㎢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택지가 약 73%를 차지함
[2] `포스트(post)` 라는 용어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나 시대적 흐름을 담아내기 위해 `탈(脫)` , `반(反)` , `후기` , `극복`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됨
￭ 이 글에서는 개발환경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주목하여 (기존)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시스템을 극복하려는 의미로 `포스트 개발시대`의 개념을 사용함
[3] 개발시대 공영개발은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전면매수방식에 따른 효율적 개발이익환수, 기반시설 확충과 낙후지역 재투자 기반 마련, 가격통제에 따른 적가(適價)의 택지공급,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성과를 보임
￭ 그러나 개발시대 공영개발은 공공사업자의 택지개발 재원 부족,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차별성 약화, 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중장기 택지수급계획, 택지개발사업 수요 예측의 부적정성, 지속적인 단위면적당 보상단가 상승, 주민참여 등 미래지향적 계획기법과 상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4] `포스트 개발시대`의 공영개발은 인구 및 가구구조, 경제적 구조, 사회문화적 구조 변화 등으로 기존 개발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량공급에서 적지(適地)개발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단기적 공급에서 장기적 공급으로, 전면수용방식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으로 변화될 전망임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개발시대 공영개발과 포스트 개발시대]
개발시대 공영개발의 개요
현행 법령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체계의 비교
포스트 개발시대의 정의
[2. 개발시대 공영개발의 성과와 한계]
개발시대 공영개발에 따른 택지공급 실적
개발시대 공영개발의 성과
개발시대 공영개발의 한계
[3. 포스트 개발시대 공영개발의 방향]
포스트 개발시대의 개발 환경 변화 및 전망
포스트 개발시대 공영개발의 방향
택촉법 폐지에 따른 법체계 개편
[4. 주요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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