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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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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 - 2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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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큼 신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비교대상을 찾기 어렵다. 이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이 택지에 공동주택이 신속하게 건설된 결과이다. 한국의 6, 70년대는 국가의 재원이 빈약하던 시절이므로 택지조성을 위한 사업방식이 구획정리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기존 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배분하고, 사업시행자인 공공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반시설과 체비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초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한국전쟁을 겪고 매우 무질서한 토지이용으로 몸살을 앓았다. 공공의 광장이나 하천 등에 무허가 정착민이 넘쳐나고 도시내 존재하는 국공유지는 농촌을 떠나온 도시빈민의 가장 만만한 정착지였다. 도시의 규모를 외곽으로 키우면서 동시에 도시 내부의 불량정착지를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이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드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빈민들이 다시 그들의 정착지를 잃고 제3의 장소로 내몰렸지만 그 자리에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섬으로써 도시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질 높은 주택이 보급된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렇게 격렬하고 그리고 활발하게 도시 내부를 정비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지속적으로 제정과 개정을 거듭했으며, 수많은 판례들이 축적되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종래 한국이 겪었던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베트남은 도시의 내부를 정비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입법은 무척 어려운 것이므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캄보디아는 베트남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다 도시화의 수준이 떨어지지만 도시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중이다. 그 외 다양한 신흥국들이 도시와 주택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는 다양한 문제를 압축적으로 겪고 풀어왔던 한국의 경험과 입법례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택지조성 #주택건설 #Housing development #hous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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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창 / 1973 / (전정)일반 행정법론(하) / 청운사 : 386 ~ google schola 김동희 / 2010 / 행정법 Ⅱ / 박영사 : 429 ~ google schola 김종보 / 2011 / 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 효과 / 행정법연구 (31) : 23 ~ 50 dbpia 김철용 / 2010 / 행정법Ⅱ / 박영사 : 528 ~ google schola 김철용 / 2016 / 행정법 / 고시계사 : 904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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