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태경 (경기연구원) 강식 (경기연구원) 권대한 (경기연구원) 최성환 (경기연구원) 구성환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5-71] 산업테마별 개발관련 법⋅제도 비교연구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 - 98 (9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까지 주택공급 중심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공급 등 단순한 형태의 개발사업들이 주류를 이루어왔지만, 최근 들어, 첨단지식기반산업, 문화⋅관광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 중심의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뚜렷한 테마를 가지는 개발사업들은 현행 법⋅제도 틀 내에서 각 테마가 가지는 다양성과 차별성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현존하는 개발 관련 법⋅제도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법⋅제도들을 소개함으로써 향후에 추진될 개발사업들의 법⋅제도 적용의 다양성을 부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개발사업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도시개발법과 산입법⋅산집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이 주거⋅상업⋅유통⋅문화 등 다양한 용도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데 유리한 반면, 산입법⋅산집법에 의한 개발은 공업용지 물량이 확보될 경우, 입주기업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지 매입시 산업시설이 조성되는 토지를 조성원가에 매입이 가능하다.
그 외에 테마특성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입법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친수구역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지구단위계획 등 지역 및 테마의 특성에 맞는 개발 관련 법⋅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산업테마 #도시개발 #법ㆍ제도 #사례 #Industrial Theme #Urban Development #Legislation #Examples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제2장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ㆍ제도 전개과정]
제1절 공간계획의 체계
제2절 도시계획의 체계
제3절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 전개 과정
제4절 주요 도시개발제도
[제3장 테마별 개발법 적용 사례 분석]
제1절 도시개발
제2절 관광
제3절 산업ㆍ물류
[제4장 테마별 개발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제1절 도시개발
제2절 관광
제3절 산업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테마별 개발사업 법ㆍ제도 적용 방향]
제1절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
제2절 관광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관광위기관리정책에 있어서 정책PR이 정책리터러시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해외안전여행정책을 대상으로
이연택 ,  이경아 ,  오은비 관광레저연구 2016 .09
우리나라 면세점(보세판매장) 제도의 현황과 과제
정재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6 .05
여행바우처정책의 경로의존단계적 변화 분석
이연택 ,  김자영 관광연구논총 2013 .05
관광특구지역내 동대문 쇼핑몰의 방문수요 결정요인 : 두산타워 & 굿모닝시티를 중심으로
권희정 ,  김성윤 ,  원혜영 호텔경영학연구 201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09-00110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