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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 협상이 2010년 3월에 시작된 후 5년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10월 5일 잠정 타결되었으며, 2년 내 12개 회원국 모두의 국내 비준절차를 마칠 경우 그로부터 6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페루, 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고 GDP 기준 세계경제의 약 37%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FTA이다.
○ TPP는 WTO 다자체제가 선진 · 개도국 간 대립으로 좌초되어 있는 상황에서 메가 FTA를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대안의 하나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TPP는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관세, 규범, 여타 장벽 철폐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시장접근을 지향하고 있으며, 또한 역내 회원국간 생산 및 공급 연계망의 발전을 고려한 완전한 지역무역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산품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하고, 수출 국영무역기업, 수출신용, 식량수출 허용 기간 제한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하였다.
○ 완전누적원산지 제도를 도입하였고 회원국간 검역 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한 합의 메커니즘을 도입하였고, 이와 관련된 회원국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일본이 당초 ‘5대 성역’으로 규정하였던 쌀도 미국과 호주에 무관세 TRQ 물량을 제공하고 쇠고기의 관세도 인하하는 등 예외 없는 시장개방을 수용한 반면, 쌀의 관세를 유지하는 등 관세 비철폐 농산물이 19%에 이르러 농업보호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는 경우, 쌀도 추가 개방을 각오해야 하고, 국영무역과 검역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며, 수출관련 보조금도 정비해야 하는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페루, 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고 GDP 기준 세계경제의 약 37%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FTA이다.
○ TPP는 WTO 다자체제가 선진 · 개도국 간 대립으로 좌초되어 있는 상황에서 메가 FTA를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대안의 하나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TPP는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관세, 규범, 여타 장벽 철폐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시장접근을 지향하고 있으며, 또한 역내 회원국간 생산 및 공급 연계망의 발전을 고려한 완전한 지역무역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산품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하고, 수출 국영무역기업, 수출신용, 식량수출 허용 기간 제한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하였다.
○ 완전누적원산지 제도를 도입하였고 회원국간 검역 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한 합의 메커니즘을 도입하였고, 이와 관련된 회원국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일본이 당초 ‘5대 성역’으로 규정하였던 쌀도 미국과 호주에 무관세 TRQ 물량을 제공하고 쇠고기의 관세도 인하하는 등 예외 없는 시장개방을 수용한 반면, 쌀의 관세를 유지하는 등 관세 비철폐 농산물이 19%에 이르러 농업보호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는 경우, 쌀도 추가 개방을 각오해야 하고, 국영무역과 검역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며, 수출관련 보조금도 정비해야 하는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의의]
1) TPP 타결
2) TPP의 배경 및 타결 의의
3) TPP의 특징 및 범위
[2. 농업 분야 주요 내용]
1) 미 · 일간 농산물 시장접근 및 상품 양허
2) 농업 규범 관련
3) 원산지규정
4)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3. 시사점]
1) 시장개방 관련
2) 수출 보조금 관련
3) SPS 관련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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