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22
2015
2009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최근에 타결된 TPP의 무역구제규정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가입시 고려하여야 할 통상법적 이슈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우선 TPP 무역구제규정을 WTO 세이프가드협정 등 관련 협정과 비교하면서 WTO 합치성여부와 WTO-plus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동 규정을 우리나라가 TPP회원국들과 TPP비회원국들과 체결한 FTA의 무역구제규정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정책제안으로서 TPP 글로벌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제외시 병행주의를 반영하여 인과관계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 우리나라가 TPP비회원국들과 체결한 FTA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규정들이 TPP 규정들에 비하여 개선되고 명확하다는 사실을 TPP 가입의 효과 평가시 고려할 것과 과도기세이프가드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발동요건 판정기준의 구체화를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TPP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의료와사회
2016 .04
-
지역에 따른 한국의 TPP 가입효과
경영컨설팅연구
2016 .01
-
TPP와 일본 통상정책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2017 .02
-
TPP 협정 상 신규도입 통상규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6 .08
-
TPP협정 상품무역 분야 활용 가능성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016 .06
-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2015 .12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따른 아태지역 FTA 규범의 수렴
세계지역연구논총
2016 .01
-
Japan's TPP Strategy
[KIEP] World Economy Brief
2018 .02
-
TPP, 일대일로, 그리고 일본
일본공간
2016 .06
-
중국의 TPP에 대한 입장의 변화와 참여 가능성
국제지역연구
2016 .01
-
TPP 타결에 대한 중국 내 평가와 대응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2015 .10
-
TPP 투자챕터의 특징 및 법적 쟁점 －한미 FTA 투자챕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2015 .01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참여한 일본의 입장
대한정치학회보
2016 .01
-
TPP(한일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2015 .06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국의 국가경쟁력
유통경영학회지
2017 .02
-
우리나라의 TPP 가입 전략과 과제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15 .12
-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China’s Handling Thereof
전자무역연구
2016 .01
-
한미FTA와 TPP협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16 .12
-
TPP 투자챕터의 실체규정 - 한중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2016 .01
-
미국의 TPP 참가와 타결을 둘러싼 제도적 동학
EU학연구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