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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PP 회원국 농산물 관세철폐율 평균이 96.4%이므로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의 우려가 크지만, 그 수준은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일본은 양자협상을 통해 농산물 관세 철폐율을 76.6% 수준에서 방어하였다.
-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철폐율 역시 양자협상 결과에 달려 있으나 CPTPP 가입을 요청하는 ‘을’의 입장이므로 일본 수준의 협상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은 호주와 베트남과의 협상이 관건이나 호주는 최근 수출 여력이 감소하여 우리나라 쌀 추가개방에 대한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베트남은 쌀 시장 추가개방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쇠고기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나 기존 FTA의 양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CPTPP의 추가개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칠레와 멕시코도 쇠고기 추가개방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까지의 물류비와 검역문제,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와의 쟁쟁 관계를 고려하면 시장개방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 상대국별로 관심이 큰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분하고, 관심 품목이라도 기존 FTA 양허를 감안해 실질적 이해가 있는 품목을 선별하여 상대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 일본의 농수산분야의 양허수준이 예외적으로 낮았던 것은 일본 공산품의 상대국 시장접근에 상당한 양보를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농산물과 비농산물간의 조화로운 접근 전략이 중요하다.
○ CPTPP 가입에 따라 구획화 개념 도입을 위한 동식물검역 고시 개정과 생명공학 관련 농산물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요하다.
○ 중국이 먼저 가입한 후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면 농산물 분야에서 중국과 매우 힘겨운 협상을 해야 하므로, 가입한다면 중국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농업분야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 된다.
-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철폐율 역시 양자협상 결과에 달려 있으나 CPTPP 가입을 요청하는 ‘을’의 입장이므로 일본 수준의 협상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은 호주와 베트남과의 협상이 관건이나 호주는 최근 수출 여력이 감소하여 우리나라 쌀 추가개방에 대한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베트남은 쌀 시장 추가개방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쇠고기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나 기존 FTA의 양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CPTPP의 추가개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칠레와 멕시코도 쇠고기 추가개방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까지의 물류비와 검역문제,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와의 쟁쟁 관계를 고려하면 시장개방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 상대국별로 관심이 큰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분하고, 관심 품목이라도 기존 FTA 양허를 감안해 실질적 이해가 있는 품목을 선별하여 상대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 일본의 농수산분야의 양허수준이 예외적으로 낮았던 것은 일본 공산품의 상대국 시장접근에 상당한 양보를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농산물과 비농산물간의 조화로운 접근 전략이 중요하다.
○ CPTPP 가입에 따라 구획화 개념 도입을 위한 동식물검역 고시 개정과 생명공학 관련 농산물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요하다.
○ 중국이 먼저 가입한 후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면 농산물 분야에서 중국과 매우 힘겨운 협상을 해야 하므로, 가입한다면 중국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농업분야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 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1. CPTPP란 무엇인가?]
가. CPTPP와 TPP의 관계
나. CPTPP 가입 신청국
[2. CPTPP 가입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능성]
가. 현행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
나.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 수준은?
다. 주요 품목의 시장개방 추가 가능성 검토
[3.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연관 제도의 변화 가능성]
[4. 정책 시사점]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특별강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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