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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반석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9 - 198 (30page)
DOI
10.18327/jias.2016.01.19.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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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이 TPP 협상에 참여할 것인지,” “참여한다면 언제 쯤 참여할 것인지”와 같은 두 의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글은 이 의문들을 추적해 가되 경제적 이해관계의 입장에 선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여러 측면에서 갈등 양상을 연출해 왔으며, 특히 정치․안보적 이슈에서는 더 자주 갈등 양상이 연출되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상대적인 위상 약화, 그리고 그로 인한 미중간의 신경전이 목격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TPP를 본다면 미중 간 대립 및 갈등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와 광역을 막론하고 중국의 TPP를 포함한 지역무역 협정에 대한 시각과 실천은 다분히 경제적 이해관계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이해 방식이 중국의 TPP 가입여부, 가입 시기를 예상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중국정부가 새로운 무역투자 이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신호를 내비친 이상, 중국은 TPP 협상 참여와 EU와의 FTA를 거의 유사한 시기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 협상이 마무리 된다 해도 미국 의회 비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범한다고 해도 중요한 수단들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TPP가 정식으로 출범하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상황을 고려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시간은 있다. 또한 철저히 실리 위주의 대외정책을 구사하는 중국으로서 21세기 새로운 무역투자 규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배제됨에 따른 큰 비용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TPP #TPP에 대한 중국의 입장 #TPP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 #중국의 TPP 참여가능성 #China's Viewpoint of TPP #Participation Probability to TPP of China

목차

Ⅰ. 머리말
Ⅱ. TPP를 보는 중국의 시각 변화
Ⅲ. 중국의 TPP 참여 가능성과 시기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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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原由規,“上海自由貿易實驗區,始動す”173 (國際貿易投資硏究所, 2013.9.10). google schola 高橋俊樹,“TPPなとのFTAの經濟效果は本當に低いのか”ITIForum(國際貿易投資硏究所, 2013.10.11). google schola 고종환,“CGE모형을 이용한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제적 영향 분 석”『국제지역연구』17권 4호(2013):1-21. google schola 國家戰略室,“EPAに關する各種試算”(2010.10). (http://www.npu.go.jp/policy08/pdf/20101027/siryou2.pdf) 金堅敏“中國のアジア經濟統合戰略:FTA,RCEP,TPP”『FRI經濟硏究所硏究レポート』 No.412(富士通總硏經濟硏究所, 2013.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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