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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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민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2015 가을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33 - 16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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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대내 민주화는 1986년 야당인 민주진보당 설립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6년 총통 직선과 2000년 민진당으로의 정권교체를 통해 완성되었다. 대만에서는 야당 설립을 통해 민주화 과정을 시작한지 불과 15년 만에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민주화된 국가를 이루어낸 것이다. 대만 민주화의 특색은 집권당 최고통치자가 앞장서서 민주화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집권당인 국민당의 장징궈 총통과 리덩후이 총통이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하여 야당 설립 허용, 계엄령 철폐, 입법위원(한국의 국회의원) 직선제 실시, 총통 직선제 실시 등의 중요한 정치 개혁을 이루어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근 20년간 대만에서는 민주화 및 독립이라는 정치 현실이 경제 문제를 압도하였다. 천수이벤이 대만 독립을 추진함에 따라 독립이 새로운 민주화 이슈로 대두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되었다. 대만 독립은 대만 민주화의 최종목표가 되었다. 중국은 대만 독립 문제에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 대만정부와 대만 독립을 저지하는 중국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 대륙으로의 진출 시기를 놓친 대만 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했다. 1970-80년대 대표적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하던 대만은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 투쟁 및 독립 투쟁을 거치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심각한 경제침체를 경험하였다. 대만의 눈부신 민주화는 결과적으로 대만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중국에의 경제 의존을 강화시켰다. 대만의 민주화 과정에서 국내 민주화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민주화의 공고화를 위한 대만 독립 문제에 있어서는 대 중국 관계에서 커다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대만 독립이라는 민주화의 최종 목표와 경제성장이 중국이라는 변수 앞에서 양립할 수 없게 되었고 대만 주민들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이 대만의 정치와 경제 간의 달레마이다.

Taiwan’s democratization began in 1986 when the Democratic-Progressive Party as an opposition party was established. The direct President election was enforced in 1996, and the regime was changed in 2000. The long march to democratization in Taiwan was completed. Taiwan built the admirable democratized state within 15 years since it had established the opposition party. The specific character of Taiwan’s democratization is that the political leader of the ruling party himself was at the head of Taiwan’s democratization. The political leaders of the Guomintang(the National Party) in the 1980s and 1990s were at the head of reform. They achieved critical political reforms by accep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opposition party, abolishing the martial law, enforcing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National Assemblymen.
During the last 18 years between 1990 and 2008 the political goal of democratization and independence overwhelmed the economic matters. As President Chen Shui-bian pursued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independence became the new goal for Taiwan’s democratization. But it aggravated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aiwan. China was very critical about the trial of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As a result the conflict between the Taiwan government which pursued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and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opposed it was inevitable. In the process, Taiwan’s economy which lost the time to find a larger market in China could not escape from the economic depression. Taiwan as a representative member of Newly Developing Countries in East Asia had recorded the impressive economic progress in the 1970s and 1980s. But it experienced critical economic depression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during the process of inner democratization and the outer struggle for political independence against China. The remarkable success for the democratization of Taiwan worked as a stumbling block for Taiwan’s economic development and it enhanced th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Taiwan’s inner democratization strengthened the inner power to struggle for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but suddenly it has faced with a big conflict i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Taiwan"s successful democratization was not able to go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Taiwan people are now being pushed to choose either one of the two, political independ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the dilemma of Taiwan today.

#대만의 민주화 #대만 독립 #중국과의 갈등 #경제침체 #중국에의 경제 의존 #정치와 경제 간의 딜레마 #Taiwans democratization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Taiwans conflict with China #Taiwan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dilemma of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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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환 / 2014 /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쟁점과 대만 사회 갈등구조 변화 / 아태연구 21 (3) : 5 ~ 3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범석 / 2002 / 갈라지는 민주화의 길 : 대만과 한국 비교 연구 / 국제정치논총 42 (2) : 237 ~ 26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중섭 / 2010 / 리덩후이와 중화민국의 대만화 - 헌법 수정을 중심으로 / 중국연구 49 : 333 ~ 347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흥호 / 2003 / 대만의 정치민주화 과정의 평가와 전망 / 기억과 전망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흥호 / 2004 / 2004년 대만의 총통 선거와 양안관계 / 중소연구 28 (3) : 43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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