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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2호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237 - 262 (26page)
DOI
10.14731/kjir.2002.07.4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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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만과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경로의 차이점과 그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존정치체제의 형태와 그것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민주화 이행경로와 공고화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첫째, 대만의 민주화 이행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점진적이고 완만한, 집권엘리트가 주도하고 일방적으로 부과된 민주화였다. 반면에 한국은 아래에서 위로의, 대중이 궐기하여 빠르게 진행된 다자간 타협을 통한 민주화였다. 둘째, 대만의 부과형 이행은 역사적으로 민주적 경험이 없는 준 레닌주의적 정치체제와 취약한 정치, 시민사회에 기인된 반면, 한국의 개혁형 이행은 민주적 경험이 있는 군사권위주의와 강력한 정치, 시민 사회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정치적 야당이 금지되었고 선거 또한 지방으로 제한되었다. 시민사회는 국민당의 조직적 침투로 약화되었고 중소기업위주의 산업화는 노동세력의 분산화를 초래했다. 반면 한국은 권위주의하에서도 야당이 존재하였고 전국적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되었고 그것이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또한 대기업위주의 산업화는 강력한 노동세력을 성장시켰다. 마지막으로, 경로 의존적 접근법에 의거하여 한국보다 대만에서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이 더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행양식 #경로 의존적 접근법 #민주화 이행 및 공고화 #정치사회 #시민사회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논지
Ⅳ. 역사적 유산
Ⅴ. 민주발전 과정
Ⅵ.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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