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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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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석 (광주여자대학교)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영우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9 - 1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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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는 현행 노역장 유치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 따라 노역장유치 이외에 벌금납입을 대체할 방법의 하나로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신청건수는 도입시의 예상과 달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만큼 사회봉사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봉사제도에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활성화 되기 위해 법제도 및 집행ㆍ운영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형법에 시행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 입법체계를 재정비하고, 고지의무 규정 및 사회봉사 집행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현행 법률 개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봉사 집행 및 운영상에 있어서도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 1일 집행 단가 상향과 사회봉사 환산시간 완화, 사회봉사 활동시간의 확대, 원할한 집행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교통비와 중식비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형벌 #벌금형 #사회봉사제도 #보호관찰 #형사사건 #Punishment #Fine #Community Service #Protective Supervision #Criminal Ca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이론적 고찰
Ⅲ.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고석홍 / 1999 /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활용에 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성돈 / 2014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출판부(SKKUP) google schola [단행본] - 안성훈 / 2011 /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성과와 발전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단행본] - 오영근 / 2009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보학 / 1998 / 벌금형제도 소고 / 형사정책 (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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