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군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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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랑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1 - 33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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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통범죄에 선고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이 과연 어떻게 기능하고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질문은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인가?”, “사회복귀의 수단인가?”는 추가적인 질문을 낳았고, 학술적 수준에서만 논의되는 사회봉사명령의 기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하는 필요성을 낳았다.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고 있는 교통사범들은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무엇을 느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재범억제력과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이들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2018년 10월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한 교통사범들을 대상으로 목적적 표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28명의 교통범죄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응답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는 사회봉사명령의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나누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의 필요성 인지, 고단함으로 인한 범죄 억제력, 보람으로 인한 범죄 억제력, 근로의식의 생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삼았다.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 법적 요인들을 포함하였고 범죄학적 이론으로는 애착이론, 낙인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자아통제이론 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각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이하였으나, 사회와 보호관찰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대상자는 사회봉사명령의 간접적 효과(재사회화)의 모습보다는 재범 억제라는 직접적 효과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억제 효과가 봉사행위의 고단함이 아니라 보람에서 더욱 기인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How does a community service order imposed on traffic crimes function?" This question has raised the additional question, "I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 punishment?" And "Is it the mean of returning to society?" and have created a necessity to evaluate the function of the social service order. In order to verify what factors affect successful community service for the traffic offenders, we conducted survey for traffic offenders who have completed the service service asking factors influencing their function in terms of deterrence and reintegration into the society. Purposive sampling was carried out in October 2018 for the traffic crime offenders who completed the community service orders. As a result, 228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was divided into the direct effect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nd more specifically, the necessity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the deterrence of crime due to toughness, the ability to deter crime due to reward, the generation of work consciousness and the interest to the community.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demographic factors, and legal factors, and factors conducted from criminological theories such as attachment theory, labeling theory, rational choice theory, and self–control theor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irect effect on the community service orders increased as the attachment to social and probation observers increased. Overall, the subject tended to be more aware of the direct effect of the suppression of recidivism than the indirect effect of social service order (re-socialization). It is an interesting finding that the deterrence effect is due to the reward of service rather than due to hardship and toughness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Detailed research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he main text.

#traffic offense #community service order #effectiveness #deterrence #re-integration #voluntary service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기광도 / 2000 / 교통관련 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김혜정 / 2011 / 사회내처우의 형사정책적 기능에 관한 소고 / 보호관찰 11(1):129~160

대검찰청 / 2019 / 2018 범죄백서

명묘희 / 2017 /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방안 연구-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중심으로

원혜욱 / 2011 /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범위 / 보호관찰 11(1):23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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