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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진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9 - 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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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민주주의 제도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의제화하고 해결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질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반응성과 책임성의 차원, 특히 투표를 통해 여론을 권력화하는 ‘선거책임성’과 유권자의 여론을 정책화하는 ‘위임반응성’ 사이의 순환적 정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 지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천 년대에 다수 여론은 불평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왔는가? 둘째, 다수 여론은 불평등 해결이 최우선의 선거이슈이자 국정과제라고 여겼는가? 셋째, 불평등 문제는 권력의 향배를 좌우하는 선거이슈였던 적이 있으며, 선거의 승자는 선거 시기 다수 여론을 반영한 적이 있는가? 이 연구의 결과는 2천 년대 여론의 다수는 일관되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안 문제를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이자 가장 중요한 선거이슈, 최우선 국정과제로 간주했지만, 2002년, 2007년, 2012년 대선의 선거경쟁은 궁극적으로 정치개혁 이슈나 인물?사건 이슈에 의해 규정되었고 집권 초기의 국정의제 역시 선거 시기 여론의 기대에 상응한 적이 없었다. 이는 불평등 이슈가 한국정치에서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정치집단들의 핵심 관심사인 ‘권력’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불평등 #민주주의의 질 #여론 #선거 #반응성 #책임성 #inequality #quality of democracy #public opinion #electoral politics #responsiveness #accountability

목차

요약
1. 서론
2. 민주주의의 질과 불평등의 정치
3. 1997년 위기 이후의 불평등 추이
4. 불평등 대 민주화: 노무현 정부와 여론의 괴리
5. ‘경제’에서 ‘복지’로, 다시 ‘복지’의 실종으로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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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운. 한국의 정당프레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3 dbpia 안철현. 16대 대선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4 dbpia 이정우, 이성림. 한국 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 노동정책연구. 2001 google schola 이창길. 정권 초기의 가치지향과 정책우선순위. 한국행정학보. 2010 google schola 장승진. 행복의 정치경제학. 한국정당학회보. 20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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