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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에 민주주의 회복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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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itarian Capitalism and the Crisis of Democracy : Perspective on renewal of Democracy in the era of post-democracy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운택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06호 KCI우수등재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25 - 3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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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에 민주주의 회복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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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는 단지 국내의 헌정 질서와 민주적 제도의 위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내외적으로 목격되는 민주주의 위기의 국가별 발현 양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자본주의의 권위적 발전 경향 속에서 보편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민주주의 해체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정치, 시장 급진주의의 경쟁 지향성,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정치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민주주의의 비상사태’에 대한 분석은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전제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민주적 자본주의에서 권위적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정치 경제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그러한 이행의 원인으로서 자본주의의 자정 능력의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그에 기초해 권위적 자본주의의 사회적·정치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른바 ‘포스트 민주주의’ 정체로부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민주적 자본주의’에서 ‘권위적 자본주의’로의 변형: 민주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금융 독재로서 엘리트 민주주의
3. 경제의 대위기와 자본주의의 자정 기능의 한계
4. 권위적 자본주의의 사회적ㆍ정치적 특성
5. 결론에 대신하여: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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