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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결 요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쟁점 및 평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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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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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8누792 판결
전기기기 및 전기전자 부품조립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외벽의 에어컨 배관을 타고 내려가다가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위 근로자의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자신이 입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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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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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2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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