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995년 WTO 출범이후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수량규제,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 measures)가 각국의 주요 통상의제로 대두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각 경제권 간의 FTA가 활발히 추진되면서 관련국들 간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덤핑 등 불공정무역 행위의 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무역구제조치는 현실적인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대표적인 조치가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이하에서는 AD관세라고 명명)와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이다. 전자는 외국제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 시장가격 혹은 자신의 평균비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그에 대응하여 발동되는 조치이며, 후자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subsidies)을 지급받아 수입된 제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초래된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제품에 대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조치이다. 이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수입의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 경쟁산업이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세이프가드(safeguard)도 있다. WTO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구제조치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AD관세이다. 그에 따라 반덤핑조치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은 물론이다.
반덤핑에 대한 초기 연구는 덤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Ethier, 1982; Brander and Krugman, 1983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그 후 덤핑제소의 결정요인(Hansen,1990; Krupp,1994; Furusawa and Prusa, 1996; Sabry, 2000 등), 덤핑제소가 피제소국에 미치는 효과(Prusa,1992, 1996; Staiger and Wolak, 1994; 이시영, 전성희1998 등), 덤핑방지관세의 가격전가효과(Blonigen and Haynes, 2002)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무역구제제도의 산업보호효과에 관한 연구로서 반덤핑조치가 발동될 경우 제소국의 산업이 얼마나 보호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제소국 기업의 마크업(mark up)을 증가분으로써 산업보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Konigns and Vandenbussche, 2003, Rovegno, 2008 등).
본 연구에서는 두 나라 기업간 경쟁유형에 따라 최적AD관세를 도출하고 그것이 경제의 주요 파라미터들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비교정학이 시도된다. 또한 최적AD관세와 수입국 후생이 수입국 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 외국 수출기업의 수입국내 시장점유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두 나라 기업간 경쟁유형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며 그것을 중심으로 분석결과가 비교된다.
AD관세의 부과는 기본적으로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산업의 피해를 막고 나아가 덤핑된 재화의 수입국 내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이 상품을 생산하는 자국 내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낮은 경우 외국의 높은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가격전가를 통하여 국내기업의 생산과 판매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력이 있는 전략적 육성대상 산업의 경우에 단기적으로나마 그 잠재력의 실현에 AD관세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AD정책이 산업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획일적인 AD관세의 부과 보다는 보호하고 싶은 국내기업과 경쟁상대인 외국기업과의 경쟁유형, 외국기업의 국내시장점유도 등 미시적 특성을 고려한 정밀한 AD관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본 논문의 동기이다.
특히 최근의 실증적 연구에서 시장구조, 산업특성, 기업의 경영전략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수출가격전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일국의 덤핑조사시 국내산업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은 그러한 특성들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실증적 연구를 지지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장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반덤핑제도 및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현황을 살펴본다. 한국과 미국의 반덤핑제도의 특성을 간략히 소개하고 하나의 사례로서 수출대국인 중국제품에 대한 피조사 현황을 알아본다. III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기업간 경쟁유형에 따른 최적AD관세를 도출한다. IV장에서는 앞 장에서 도출한 균형적 특징들이 기본모형의 주요 파라미터 값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정태분석과 함께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다. 최적AD관세율의 변화, 시장점유에 따른 국민후생의 변화 등이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V장은 결론으로 본 논문의 주요 결과를 요약한다.

ABSTRACT

After the establishment of WTO in 1995, not only the tariff-elimination, but also the non-tariff barriers such as quantity regulation or 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had been eliminated. Likewise, in order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y in the unfair trade practices, usually the trade remedies rule has been used in many countries. Especially the decline in standard trade barriers has left antidumping(AD) actions as the major protective instrument available to governments, and they have become more popular as a consequence. One distinguishing feature of AD actions is that both their use and the level of protection provided can be influenced by the relevant exporting and import-competing firms.
In this thesis, we consider the incentives that the existence of an AD duties provides for strategic behaviour on the part of duopoly firms selling in each other’s segmented markets. We view dumping as a sign of price discrimination across national markets, and consider a world composed of two country markets ,with one firm located in each. Firms are Cournot competitors or Stackelberg leader-follower, producing an homogeneous goods which they sell in both markets, which differ in terms of size. In free trade the country with the larger market has the higher price and the firm located in that country ‘dumps’ on the other market.
The objectives of this thesis are first to derive the optimal AD duties which maximize an importing country’s national welfare based on the competition types between firms, and then to explore comparative statics of the optimal AD duties by changes in economic parameters. Also,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show how the optimal AD duties and the welfare of importers change when the market share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