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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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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순철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59 - 1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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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이하 문제 조항)이 “공익”, “허위의 통신”등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법률이라고 결정하였다. 이후 다섯 차례나 법개정을 거쳤음에도 문제조항은 여전히 남아있고 여타 조항의 상당부분이 삭제되어 사실상 사문(死文)화 되어 법적 효력이 상실된 채 방치되고 있다. 본 논문은 문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보듯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기술적 허위 통신이 아닌 정치적 허위 통신을 규제하는데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개정을 위한 위원법률안에도 여전히 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환경에 맞추어 유관 법률안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표현의 자유 #전기통신기본법 #명확성 원칙 #헌법적 기본권 #헌법재판소 #Freedom of express #Telecommunication Standard Act #rule of certainty #constitution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표현권의 의미와 전기통신기본법
Ⅲ.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분석
Ⅳ. 바람직한 해결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식 / 2011 /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에 관한 소고 / 외법논집 35 (2) : 219 ~ 23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기춘 / 2009 /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는 없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해석 및 위헌론- / 민주법학 39 (39) : 47 ~ 9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우영 / 2012 / 표현의 자유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 / 서울대학교 법학 53 (2) : 285 ~ 317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원상 / 2013 /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 형사정책연구 24 (3) : 57 ~ 8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극원 / 2014 / 헌법재판과 명확성의 원칙 / 공법학연구 15 (1) : 3 ~ 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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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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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117 전원재판부

    가.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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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전원재판부

    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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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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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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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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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1헌바17 전원재판부 결정

    가. 구(舊) 음반(音盤)에관한법률(法律)(1967.3.30. 법률 제1944호, 최종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폐지 1991.3.8.)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 등록(登錄)할 것을 명하는 것은 음반제작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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