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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이종태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0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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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 통신서비스 요금감면 제도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 근거하여 복지통신 제도를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해왔으나, 여전히 충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 노년층 등과같은 취약계층의 지원에서 장애유무나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인을 대상으로 정율형 위주의 감면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요금감면제공사업자에게도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약계층 지원제도가 발달한 EU와 한국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려해 온 복지통신 제도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감면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나,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여지가 있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자 세분화와 맞춤형 복지정책을 고려하여 복지통신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장애조건과 소득조건을 기준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통신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여 보편적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telecommunication service #universal service #telecommunication service tariff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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