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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8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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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역사는 그 기원과 기본모델이 된 관헌국가적 기조를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맞게 새로이 구축하는 과정이다. 특히 행정소송은 행정의 민주화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한다. 행정소송법개정의 노력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은 비단 행정소송법만이 아니라, 행정법의 발전에 심각한 정체를 조성한다. 법치국가원리는 법적 다툼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재판(권)이 존재할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이 법치국가원리적 관점에서 규율되는 것까지 요구한다. 법치국가에서 국가는 사인의 자력집행의 부인에 대한 보전수단으로써, 효과적인 권리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적합한 결정을 위한 합절차적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민주화의 전기이자 결과를 가져다준 그간의 행정소송법의 역사에 비추어, 행정소송법의 현대화는 곧 행정법의 현대화이다. 무릇 모든 연구가 비교인 점에서(Comparativa est omnis investigatio), 이제 후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정례적인 입법평가를 제도화하여 시대와 호흡하는 행정소송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 #행정법의 역사 #관헌국가 #행정의 민주화 #행정소송법의 개정 #행정소송법의 현대화 #Konkretisierungen des Rechtsstaatsgebotes #Geschicht des Verwaltungsrechts #Obrigkeitsstaat #Demokratisierung der Verwaltung #Die Revision des Verwaltungsprozeßrechts #Mdernisierung des Verwaltungsprozeßrechts

목차

Ⅰ. 처음에-指向點: 自己完結的인 行政訴訟法의 構築
Ⅱ. 2013年 3月 立法豫告된 改正案의 主要內容 및 그 評價
Ⅲ. 法治國家原理에 符合한 行政訴訟法改正을 위한 追加的인 爭點
Ⅳ. 맺으면서-行政訴訟法 및 行政法의 現代化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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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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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甲의 소속기관 장인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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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1]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라도 그것이 일반국민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조치를 한 상대방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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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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