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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3 - 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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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序說
Ⅱ. 硏究對象 判例의 分析
Ⅲ. 法解釋과 法形成
Ⅳ. 行政法上 法形成의 限界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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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유환 / 2013 /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 한국법철학회 : 488 ~ 509 google schola [단행본] - 朴正勳 / 2005 /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google schola [단행본] - 朴正勳 / 2006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朴正勳 / 2011 / 행정법에 있어 판례의 의의와 기능 - 법학과 법실무의 연결고리로서의 판례 / 행정법학 (창간) : 35 ~ 6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명호 / 2004 / 지입제와 관련된 법률문제 / 인권과 정의 (330) : 89 ~ 116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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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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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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