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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2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5 - 110 (26page)
DOI
10.38176/PublicLaw.2021.12.5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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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에 창궐한 이른바 ‘스페인 독감’의 예처럼, 언젠가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겠지만, 그 상황은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後果는 다름 아닌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상황이다. 기왕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마치 토마스 사뮤엘 쿤(Thomas Samuel Kuhn)이 말하는 ‘과학혁명’의 상황에 비견되는 것을 대전환이라 할 때, 그것을 어느 한 시기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대전환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논리가 요구된다. 팬데믹상황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원리가 평소와 다른 차원에서 다투어지는 결과,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철저하지 않은 법제의 문제점이 오롯이 부각된다. 보장국가나 디지털국가 등과 같은 국가구상은 시대에 따른 국가임무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국가나 행정 등을 개혁하는 원동력이 된다. 행정법과 공법이 변화된 환경에서 국가임무를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를 통해 실현할 수 없으면, 그것의 존재이유에 대해 중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로서의 팬데믹상황에서 행정법 및 공법의 현대화와 개혁이 시급하다.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공화주의적 관헌국가 #오토 마이어 행정법으로부터의 전향 #인공지능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합치하는 디지털화 #디지털 신뢰 #팬데믹 리스크 #코로나조치 #의심스러우면 자유에 유리하게 #의심스러우면 안전에 유리하게 #긴급피난은 법을 알지 못한다 #Modernisierung und Reform des Verwaltungsrechts #künstliche Intelligenz((KI, artificial Intelligence:AI) #demokratie- und grundrechtskonforme Digitalisierung #digitales Vertrauen #Pandemierisiken #Corona-Maßnahmen #in dubio pro libertate #in dubio pro securitate #Not kennt kein Gebot: necessitas non habet legem

목차

국문초록
Ⅰ. 처음에-대전환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논리가 요구된다
Ⅱ. 지금은 어떤 시대이고 그에 맞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Ⅲ. 패러다임의 교체를 전제로 과학혁명이 행정법(공법)에서 필요한가? - 변화된 국가임무가 현재의 공법질서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가?
Ⅳ. 대전환의 시대 특히 보장국가, 리스크국가, 재난국가 그리고 디지털국가에서 행정법(공법)의 대응
Ⅴ. 맺으면서-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로서의 팬데믹상황에서 과연 행정법(공법)은 시대적 물음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가?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계인국 / 2013 /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 / 공법연구 41(4):155~184 dbpia 계인국 / 2013 / 망규제법상 규제목적의 결합과 그 의의 ― 보장행정의 공동선실현 메커니즘 ― / 강원법학 39:67~101 dbpia 김남진 / 2018 /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 대한민국 학술원 google schola 김남진 / 2016 / 時代와 호흡을 함께 하는 公法學과 司法 / 공법연구 44(4):1~16 dbpia 김남진 / 2015 / 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 / 학술원통신 (26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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