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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319 - 348 (30page)
DOI
10.18327/jias.2007.04.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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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체제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중국정부는 최근 국유기업 개혁의 방안으로 다국적 M&A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다국적 M&A시장은 급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관련 법률제도의 미비와 행정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M&A협상 과정에서 다국적기업들은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 M&A는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국유기업의 유형별로 M&A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상장회사의 주식도 유통주와 비유통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적 특색을 고려한 M&A 제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은 국유기업의 재산권과 자산평가에 대한 기준이 불투명하여 M&A 이후 추가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있고, 관련법제의 미비로 인해 시장메커니즘보다 행정력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A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M&A에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국유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위를 이용하기 위한 다국적기업의 M&A시도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중국 #국유기업 #다국적 M& #A #외국인직접투자 #China #SOE #cross-border M& #A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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