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부예산안 수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사례 :한국의 사례

김인철; 강문희; 김두현

doi:10.18327/jias.2002.01.5.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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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철 강문희 김두현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5권 제4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71 - 197 (27page)

DOI: 10.18327/jias.2002.01.5.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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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박정희 정권 2기부터 김대중 정권에 이르는 36년 동안（1965~2000년）한국국회의 예산심의에 나타난 수정동향과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희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삭감율, 증가율, 총수정율을 정부제출안에 대비하여 정권별로 비교해보았다． 이와 같은 수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심사전후의 ``정치환경적 요인,`` 심사자의 ``합리적인 행태 요인,`` 그리고 심의기관의 ``정치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그 상관성과 인과성을 증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정부예산의 연도별 증가율은 윌다브스키의 점증론적 범주를 벗어날 만큼 높은 편이었으나, 점차 그 증가율이 축소되는 양상이 뚜렷하였다. 독립변수군은 대체적으로 총수정규모, 삭감율, 증가율의 순서로 그 변이를 더욱 잘 설명하고 있었다. 혁신성과 정치성 요인은 합리성 요인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며 예산수정율의 진폭을 확대시켰다. 합리성 요인은 정치성 요인과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여 정부예산안의 변경과 수정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안한 예산안은 국회에서 중액과 삭감, 그리고 총수정 규모 등 모든 측면에서 영향력과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단순상관분석, 평균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12개의 독립변수와 3개의 종속변수간에 나타난 공변양상에 입각하여 그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증명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amending decisions on the executive budget proposals by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65 to 2000, spanning from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to the incumbent Kim Dae Jung one. Amending decisions of National Assembly are reviewed in two committee levels - the standing committees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 in that these two not only showed opposite decisions in most cases but also differed in their structural constraints. Also those decisions are examined in three respects, net increases, net cutbacks, and gross change values(absolute value of change in increase and cutback). The factors causing budget amendment activity are categorized by three dimensions. They are political situation, behavioral elements of committee members, and political structure of the standing committees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 as well. Based on this analysis, we find the followings. The annual increase rates of the government budget in Korea has been very irregular throughout the whole administrations, which do not allow any explanation of incrementalism presented by Wildavsky. This increase ratio substantially goes down as the term of each administration passes on. In general, our statistical analysis successfully shows that there are strong causality and correlations among those three categorized factors in the general trends of budgetary change and continuity. For example, the ``rational behavior of the committee members`` deliver its impact to make the annual budget staying quite consistent, whereas the ``political structure of committees`` together with the ``political situations`` stand out as principal independent variables explaining the non-incrementalisic feature of budget amendment process in Korea. Finally the beginning term of each administration proves itself as the strongest determinant among those variables which all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covariance with the annual budget amendment activity.

#한국국회 #예산심의 #예산증감액 #점증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National Assembly #Incrementalism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 Account #Budget Amend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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