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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5권 제4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91 - 121 (31page)
DOI
10.18327/jias.2002.01.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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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민주화 이행과 관련된 정치현상 및 이에 대한 비교정치학자들의 논의와 연관된 두 가지의 중요쟁점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중요쟁점은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필리핀, 태국, 대만, 한국)에서 관찰된 정치변동이 과연 민주화로의 성공적인 이행인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생점은 1990년대 이후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아시아적 가치"가 과연 동아시아의 만주화 이행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한 결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변동의 내용 중 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권위주의체제하에서 무시되었던 민주적 제도나 절차의 확립이라는 변화는 민주화의 성공적 이행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정치엘리트들의 정치행태와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 및 투표행태, 사회경제적 평등, 시민사회의 활성화 등에서는 성공적인 민주화 이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두 번째의 쟁점에 대한 결론은 동아시아에서의 민주화 이행과 아시아적 가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에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하여 비판적인 학자들이 제시하는 아시아적 가치가 권위주의체세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수정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민주화 이행 #정치변동 #동아시아 #아시아적 가치 #권위주의체제 #Democratization #Political change #Asian Values #Authoritaria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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