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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년후견인 양성 및 추천기관 문제
2. 분야별「표준(모델)교과과정」(업무 지침)의 제정
3. 독립적 사전처분(가처분 등) 허용 문제
4. 치매고령자 등의 시설 입소절차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문제)
5.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개정 필요성
6. 피성년후견인 특정 자격제한 전면 폐지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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