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ndependence of Outside-Directors in Korean Corporation Law

Chung Byung Duck

A Study on Independence of Outside-Directors in Korean Corpo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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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Chung Byung Duck (한림대학교)

Journal: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Law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4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7.7

Pages: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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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dependence of Outside-Directors in Korean Corpo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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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outside directors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The outside directors system was introduced to secure transparency of large corporations. It is well known that the dominance structure of Korean companies is dominated by the owner system, that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exercises all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enterprise. The outside directors system is designed to improve the situation and ensure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outside directors in company law. Nevertheless, the perception of outside directors is still negative, most notably because outside directors do not have independence.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for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in this situation. As regards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it first proposed to change the name of outside directors to independent directors. Secondly, I propose diversification and detailed disclosure of candidates for outside directors. Finally, I have proposed a major revision of the reason for disqualification of outside directors(= Independent Test) in this paper. Above all, I pointed out that the awareness of outside directors and the change of corporate perception about outside directors system are important.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중 많은 부분이 법제도에 반영되어 규범상으로는 외국법제에 뒤지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사외이사에 대한 국내외적인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최근의 몇몇 기업 파산 사건과 회계부정 사건의 영향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사외이사 자신의 무능력과 무관심, 기업 스스로 사외이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인식 속에서 기업실무와 현행법상의 규범이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적인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보며, 이 논문은 그러한 작업의 기초로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할 것과 사외이사후보위원회에 이사를 제안하는 추천인을 다양화 하는 것과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이사회에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외이사 자신의 각성과 기업의 인식 변화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다면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회피라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사외이사제도 #독립이사 #기업지배구조 #사외이사 결격사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outside-director system #independent-director #corporate governance #Independent Test of outside-director #outside- director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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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식 / 2012 / 사외이사와 기업가치 : 사외이사 독립성의 중요성 / 기업지배구조리뷰 (65)

권종호 / 2001 /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 / 상장협 (44)

김미애 / 2016 / 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격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김성은 / 2004 / 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규제연구 13(1):167~198

김재훈 / 2014 / 이사회 독립성과 행태에 관한 연구, in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의 효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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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덕

Affiliation 한림대학교

Fields Social Science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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