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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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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9 - 5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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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는 1998년 유가증권상장규정의 개정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동안 18년여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외이사제도의 정착과 동 제도의 운용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비판적 평가에서 그문제점으로 전문성의 결여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외이사의 독립성결여를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외이사에 최대한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사외이사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일차적으로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부터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어야 하고, 선임절차 또한실세 대주주나 최고경영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외이사 스스로 회계자료 등 회사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회사가 사외이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환경이 법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외이사는 임기가 보장되는 등해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사외이사로서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독립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의 견지는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이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의 제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외이사제도의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제고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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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기 / 2011 /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전문가의견 조사분석 / 기업과 법무 2 google schola 권종호 / 2013 / 기업지배구조의 획일화 -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의무화에 관한 상법개정안을 보고 - / 기업법연구 27(2):247~271 dbpia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 2003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google schola 김건식 / 2010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진욱 / 2009 /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방안 / 기업지배구조연구 30(Spr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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