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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07
- 수록면
-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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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가 9 번째 발간한 본 보고서에서는 2017~2018 년 대기업집단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
○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 이사회 내 평균 사외이사 비중은 약 47%로 모든 상장회사 선임 기준인 1/4 보다 높음
○ 사외이사의 직업군은 학계 30% 이상, 공무원, 기업인 출신 각각 20%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법조계 약 15%, 기타 직업군 순으로 나타남. 이 중기업인 출신은 감소, 학계와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는 증가 추세임
▣ 2017 년 이해관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외이사는 191 명, 2018 년은 189 명으로 분석대상의 24.46%, 22.96%가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외이사로 나타남
○ 최초 보고서 발간 당시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외이사는 35% 이상이었으나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중 해당회사 또는 계열사 출신과 학연관계 사외이사의 비중은 2006 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 등의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 소속 사외이사 비중은 증가함
○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세부 직업군을 보면 계열회사 출신과 경제금융 조세부처 공무원이 많은데, 특히 경제금융조세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대형 로펌의 고문과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표는 논문 참조〉
▣ 분석대상 회사의 평균 감사 수는 1.14 명으로 최초 분석한 2012 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음
○ 분석대상 감사의 직업군은 기업인과 재계 출신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회계사 등은 오히려 5% 정도에 불과하였음
▣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비중은 2017 년 42%, 2018 년 39.51%로 사외이사보다 훨씬 높지만, 2012 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95%가 해당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 출신으로, 이들을 선임하는 회사가 경영진과 이사회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감사의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표는 논문 참조〉
▣ 사외이사 제도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이 복수로 국회에 계류 중
○ 김종인 의원 대표발의안과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안 모두 사외이사의 재직기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격 요건을 일부 강화
○ 사외이사 선임 방법 역시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대주주 의결권제한 강화 등을 포함
○ 특히 두 개정안 모두 소수주주 추천 ‘독립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을 의무화
○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 이사회 내 평균 사외이사 비중은 약 47%로 모든 상장회사 선임 기준인 1/4 보다 높음
○ 사외이사의 직업군은 학계 30% 이상, 공무원, 기업인 출신 각각 20%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법조계 약 15%, 기타 직업군 순으로 나타남. 이 중기업인 출신은 감소, 학계와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는 증가 추세임
▣ 2017 년 이해관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외이사는 191 명, 2018 년은 189 명으로 분석대상의 24.46%, 22.96%가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외이사로 나타남
○ 최초 보고서 발간 당시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외이사는 35% 이상이었으나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중 해당회사 또는 계열사 출신과 학연관계 사외이사의 비중은 2006 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 등의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 소속 사외이사 비중은 증가함
○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세부 직업군을 보면 계열회사 출신과 경제금융 조세부처 공무원이 많은데, 특히 경제금융조세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대형 로펌의 고문과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표는 논문 참조〉
▣ 분석대상 회사의 평균 감사 수는 1.14 명으로 최초 분석한 2012 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음
○ 분석대상 감사의 직업군은 기업인과 재계 출신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회계사 등은 오히려 5% 정도에 불과하였음
▣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비중은 2017 년 42%, 2018 년 39.51%로 사외이사보다 훨씬 높지만, 2012 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95%가 해당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 출신으로, 이들을 선임하는 회사가 경영진과 이사회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감사의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표는 논문 참조〉
▣ 사외이사 제도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이 복수로 국회에 계류 중
○ 김종인 의원 대표발의안과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안 모두 사외이사의 재직기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격 요건을 일부 강화
○ 사외이사 선임 방법 역시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대주주 의결권제한 강화 등을 포함
○ 특히 두 개정안 모두 소수주주 추천 ‘독립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을 의무화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목적 및 방법]
1. 목적
2. 분석대상 및 방법
[Ⅱ. 사외이사]
1. 선임현황
2. 직업군
3. 이해관계
[Ⅲ. 감사]
1. 선임현황
2. 직업군
3. 이해관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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