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설정을 위한 리스크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강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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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하진 (한국연안협회)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3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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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준설정의 전제로 행하는 리스크평가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한 기초로 환경법 영역에서의 규제란 무엇인지, 그러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환경리스크는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리스크의 규제수단으로서 기준설정제도와 그러한 기준설정을 위한 리스크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리스크평가 방안을 제시한다. 환경 분야에서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란 환경리스크의 허용한계치를 정하는 일이다. 즉, 수용 가능한 환경리스크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규제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행정의 작용형식이 바로 환경기준 설정을 통한 규제 또는 관리이다. 기준설정제도가 환경규제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의미가 있는 이유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규제 설계 또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영역에서는 규제자, 규제대상자 및 수익자가 서로 각기 다른 이해와 가치를 추구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가치의 상충은 현실적으로 규제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국가는 최적의 수준을 정해야 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적·과학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에게 이해되고 수용될만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므로 일정한 원칙과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되고 결정된 기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기준설정을 위해서는 보통 그 전제로서 과학 기술적 지식에 근거한 리스크평가가 선행된다. 이는 과학적 평가방법을 동원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리스크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평가도 평가 상의 많은 오류가 존재하고 동시에 가치의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규제 여부나 수준, 방법에 관한 결정은 모두 정치적·정책적 과정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리스크규제를 하는 목적은 리스크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편익과 비용을 공정하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준설정제도는 이러한 편익과 부담을 일정한 수준으로 정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문은 환경규제에 있어 이처럼 중요한 위상을 가진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그 전제로 행해지는 리스크평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In the modern society, people are usually exposed to various pollutants. Because the pollution sources have been mixed each other to be accumulated for a long time or moved to a significant distance from a location where individuals or groups are living, it is sometimes hard to find out their origins. In general, the environmental risks people face are created by the aforementioned substances originated from many complicated cau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ature of risks so that the government can regulate and manage the pollutants.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pollution, it is hard to identify the causal connection between polluters and pollution sources, and their impact occur at different time and locat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ake a long-term plan and design appropriate means to manage them. In the environmental field, setting a standard is to specify allowable limits of the environmental risks. That is, it is to define acceptable levels of the risks. Because of the essential nature of the environmental risks, it is hard to establish or manage regulations. Therefore, there are many proactive measures in the Environmental Act. The principle of precautionary measures is designed to cope with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 The legal format to realize the principle of law the most is to establish standards. Because the government, people and enterprises have different interests and roles they pursue, it is thus not easy to reach a level they agree each other in reality. Nevertheless, the government should specify the best level and consider various elements to establish standards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can understand and accept. The standards should have the scope based on specified principles and acceptable grounds, and be those selected and determined in accordance therewith. A precondition for setting the standards is to assess the risks in advance on the basi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The scientific assessment for risk assessment is for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arget pollutants scientifically by means of a epidemiological method or technological method. However, such a scientific assessment can also have many errors in assessment, and include the issue of values. Therefore, determination of risk regulations, levels and methods corresponds to the political or policy process. As a result, risk regulations pursue fair redistribution of various benefits and costs occurring because of the risks in the society, and the system for establishing the standards is in charge of specifying the benefits and burden to be a specified level. Specifically, this study lays an emphasis on the environmental standards as an explicit means for scientific assessment and realization which is a precondition for establishing the standards. In terms of the nature of environmental risks, it is impossible to avoid them at present in reality, and they are thus the targets of management ultimately, but can be managed by means of various regulation means in terms of laws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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