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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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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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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복수의 정부단계 간 중앙집중화와 탈중앙화의 압력을 자신에게 유리한 균형점으로 이끌어내려는 끊임없는 탐색전 결과물인 연방제도의 다양성에 관한 일고로부터 통일한국 연방제도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부조직형태로서 연방제도는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와 국민에게 근접한 거주지에서 작동하는 기능적 지역-지방정부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중앙과 비중앙을 국가라는 단일한 인위적 정치 공동체로 통합하면서도 비중앙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다층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따라서 연방주의가 중앙과 비중앙 간 공치(共治)와 자치(自治)의 균형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연방제도는 ‘공유 연방주권(shared federative sovereignty)’을 구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치원칙으로서 연방주의가 구현된 연방제도에 보편적으로 성립되는 공치(共治)와 자치(自治) 간 균형점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또한 헌법 상 연방주의를 통치 원칙으로 정립한 연방국가는 수직적 권한 분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하는가? 더불어 연방제도의 다양성에 관한 일고를 통해 얻을 수있는 통일한국의 연방제도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이에 순차적으로 답함으로써 연방제도화(federalization)의 조작적 정의를 도출하는 후속연구에 대한 초보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연방제도 #공유 연방주권 #공치(共治) #자치(自治) #수직적 권한분산 #federal system #shared federative sovereignty #shared rule #self-rule #multi-level division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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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 2003 / 연합과 연방: 통일방안의 폐쇄성과 통일과정의 개방성 - 6·15 공동선헌 2항을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19(4):6~176 google schola 배영애 / 2007 / 한국사회학 50년 정리와 전망 / 한국사회학회 :689~704 google schola 양승호 / 2014 / 남북한 민족주의와 다민족 연방제 / 사회와 철학 (28):155~174 dbpia 양현모 / 2001 / 남북연합의 정부·행정체제 구축방안 /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11) google schola 우성대 / 2007 /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연합제안’의 비교연구:개념적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12(44):109~1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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