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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노동법의 규범체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규율규범은 근로계약이며, 근로시간 역시 그러한 체계를 통해 결정되고 형성되어야 하는 근로조건 중 하나이다. 그러한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근로시간의 개념과 구성체계를 검토하여 근로계약이 근로조건 형성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종래의 다양한 근로시간 개념을 근로제공의 실현을 중심으로 ‘사전적 근로시간’과 ‘사후적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임금시간의 개념분석을 통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의 쌍무적 견련관계를 구체화하였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의 구성체계 중 근로계약이 기능할 수 있는 사전적 근로시간의 영역은 경직성을 완화하여 계약의 자유를 일정정도 보장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보호는 최장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근로계약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
Ⅲ. 근로시간의 개념과 체계의 재구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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