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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등급외자를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주요 쟁점을 정책 분석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4가지(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사각지대 증가, 급여내용의 모호함과 단순함, 시장화원리에 따른 공급체계변화, 재정의 한계로 나타났다. 이에 ⅰ)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다각적 고려와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ⅱ)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와 다른 서비스와의 중복 방지가 필요하다. ⅲ)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공급기관의 관리감독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하다. ⅳ)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정책분석에 따른 쟁점 논의
IV.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V.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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