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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근홍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9 - 33 (25page)
DOI
10.21194/KJGSW.75.1.20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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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0

독일 수발보험 관련법의 개정과 시사점 -급여와 신 평가모듈을 중심으로-
김근홍 노인복지연구 2020.03 학술저널

2011

독일 수발보험 개혁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황과 쟁점 :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중심으로
김근홍 ,  전광현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1.09 학술저널

2010

인구사회학적 변화에서의 독일 수발보험 현황과 과제 : 독일 수발보험의 현황과 쟁점 –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중심으로 -
김근홍 ,  Wofagen Schuette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2010.10 학술대회자료

1998

노령인구의 정신 및 신체적 부자유에 대한 보건정책의 필요성 : 독일 수발보험 제도의 예를 중심으로
김근홍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1998.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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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발보험법은 약 20여년의 준비과정을 걸쳐 사회법전 11편(SGB IV)으로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시행된 지 25년을 맞았다. 1995년 재가서비스와 부분시설서비스, 1996년에는 시설거주자 대상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면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시켰다. 4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총 23회에 걸쳐 수발보험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수발보험 도입 초기에는 개정이나 추가 입법이 거의 없고, 물가 등 현실 변화를 반영하는 2002년 수발급여보완법(Pflegeleistungsergäzungsgesetz)과 2003년 보험료율 안정화법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수발보험 시행 10년이 지나며 중기에도 개혁보다 개선 정도의 변화였다. 시행 20년 이후 수발보험법은 대대적인 개혁을 맞이하는데 총 3차례 걸친 수발강화법(Pflegestärkungsgesetz)이 대표적이다. 특히 2018년 효력이 발효된 수발직업 개혁법은 노인수발과 환자수발의 직업교육을 통합했고, 수발인력강화법을 통해 13,000명의 인원을 증원하면서 수발시설의 인력수준 적정화를 도모하였다. 수발업무 평가(NBA)도 씻기, 옷 입기, 식사 등 분단위(Minutenpflege) 평가에서 2017년부터 자립성 정도 중심으로, 그 제약이나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새 평가 모듈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수발보험 관련법 개정 추이를 한국과 비교하면서 특히 급여(보험료 포함)와 새 평가모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노인요양등급 평가체계 #장기요양급여와 요양보험료 #수발보험법 #수발강화법 #Geriatric Care Grade Evaluation System #Long-term Care Wage and Care Insurance Premium #Care Insurance Law #Care Reinforcement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의 수발보험
Ⅲ. 수발보험법 개정의 시사점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김근홍 / 2013 / 수발정책의 비공식적 영역지원에 대한 주요 국가별 비교연구 / 한국사회복지교육 21:192~224 dbpia 김근홍 / 2004 / 수발보험 도입의 전개와 주요제도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독일 수발보험의 전반적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18):83~104 google schola 김근홍 / 2000 / 고령화 사회의 체계적 노인수발 방안 : 독일이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 20(3):169~184 google schola 김명중 / 2008 / 일본의 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의 실시와 문제점 / 국제노동브리프 6(7):103~114 google schola 김원섭 / 2018 /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 나남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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