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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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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41 - 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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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회보장정책의 혹은 그 제도적 총체인 복지국가의 성취도(performance)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재분배성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적절성이나 개별적 형평성 혹은 효율성과는 달리 재분배성은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적 노력의 표상이다. 이 논문은 재분배성에 대한 이론적, 방법적,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사회정책의 재분배성을 분석하려는 시론적 시도이며, 이를 위해 논문의 전반부는 재분배성의 이론적 연원과 구체적 정책에서 나타나는 형태 및 다양성을 분석한다. 후반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연금제도의 재분배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며, OECD 18개국의 연금제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별 정책인 연금제도의 분석을 위해서 `국가의 재정지원`, `기여구조`, `급여구조` 그리고 `소득상한제`라는 요소를 조작하여, 국가별 수치를 양화시켜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지수별 재분배성의 성취도를 측정·종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지시하는 바는 재분배의 성취도가 복지국가의 성취도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의 성취도 분석기준으로서 재분배성의 유용함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여타 제도 및 국가별 비교연구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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