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를 시기별로 2011년 개정 전 근로장려세제(이하, 구 근로장려세제)와 2011년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2012년 이후 적용 근로장려세제 (이하, 신 근로장려세제)로 구분한 뒤, 2010년『가계동향조사』자료에 적용하여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2012년부터 적용되는 신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첫째, 신 근로장려세제에서는 수혜대상 가구가 많아지고 수혜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며, 둘째, 자녀가 없는 여성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신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재분배효과를 1.51%p가 더 개선시키는 구 근로장려세제(5.38%)보다 소득세제만의 재분배효과를 1.86%p가 더 개선시켜 5.73%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신 근로장려세제가 구 근로장려세제보다 더 긍정적인 재분배효과를 보여줌은 물론 근로빈곤층 및 여성가구, 특히 부양자녀가 많은 가구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Eissa, N. / 1996 / Labor Supply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1 : 605 ~ 637
Ellwood, David T / 2000 /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Social Policy Reforms on Work, Marriage and Living Arrangement / National Tax Journal 53 (4)
Holtzblatt, J. / 1994 / Promoting Work Through the EITC / National Tax Journal 47 : 591 ~ 560
Liebman, Jeffrey B. / 1998 /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Incentives and Income Distribution / Tax Policy and the Economy 12
Neumark, D. / 2000 / Using the EITC to increase family earnings: New Evidence and a comparison with the minimum wage / National Tax Journal 54 (2)
Ellwood, David T / 2000 /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Social Policy Reforms on Work, Marriage and Living Arrangement / National Tax Journal 53 (4)
Holtzblatt, J. / 1994 / Promoting Work Through the EITC / National Tax Journal 47 : 591 ~ 560
Liebman, Jeffrey B. / 1998 /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Incentives and Income Distribution / Tax Policy and the Economy 12
Neumark, D. / 2000 / Using the EITC to increase family earnings: New Evidence and a comparison with the minimum wage / National Tax Journal 54 (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