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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 노인빈곤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등장하였고 이후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면서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 빈곤의 현상을 근로연령집단에서의 빈곤의 양상과 동일하게 바라보아서는 곤란하며, 노인이라는 집단적 특수성에서 도출되는 사회보장요구가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빈곤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헌법적 경제질서에서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도록 설계된 구조와, 이에 대한 보완으로 요청되는 소득재분배, 그리고 사회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국가에 의한 최소한의 보장의무와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요구를 볼 때, 자산에 대한 평가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 소득비례적 형태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노후를 보장하는 다층적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빈곤의 문제는 전반적인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한 것으로서 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제도적 요구를 부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통한 재정의 확보는 노인의 기초소득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노인빈곤과 기초노령연금의 성격
Ⅲ.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과 헌법적 보호요구
Ⅳ. 연금의 다층적 구조와 기초노령연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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